정년연장 65세 언제부터? 2029년 단계안과 내 정년 확인법

정년연장 뉴스가 쏟아지는데 내 정년이 언제 바뀌는지 헷갈리셨죠?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28일 기준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이고, 65세 연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입니다. 확정 전까지는 회사 취업규칙에 적힌 정년이 실제 기준이에요.

핵심 포인트

•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 여당 특위안은 2029년 61세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 실제 적용 시점과 대상은 국회 통과 여부, 시행일, 경과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 정년과 퇴직 시점을 확인하는 사무실 장면

지금 내 정년은 몇 살인가요?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정년을 60세보다 낮게 정해 두었다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취업규칙에 58세라고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정년을 확인하려면 근로계약서보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정년 조항을 먼저 봐야 합니다.

정년 이후 다시 고용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노력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취업하기를 원하면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재고용 여부와 조건은 회사가 정합니다. 또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정년제도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1. 법정 정년 60세는 지금도 유효하고, 65세는 아직 개정안입니다.
2. 2029년 61세 시작안은 여당 특위 발표안이며 국회 통과 전입니다.
3. 실제 퇴직일은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결정합니다.

65세까지 어떻게 늘어난다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6년 6월 11일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9년 61세로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올리고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일정입니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배경에는 소득 공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미뤄집니다.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65세부터 나오면 5년가량 소득이 끊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연내 처리를 강조했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이견으로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년연장 방식 비교

구분	일괄 65세 연장	단계적 연장(특위안)	재고용 중심
내용	법정 정년을 한 번에 65세로	2029년 61세부터 2년마다 1세	정년은 두고 재고용 의무 강화
적용 시점	개정안 확정 직후	2029~2037년	2028년 61세부터 논의
장점	소득 공백을 빠르게 해소	기업과 노동시장이 적응할 시간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
우려	인건비가 한꺼번에 늘어남	은퇴 세대의 공백이 길게 남음	재고용 조건이 낮아질 수 있음
추천 대상	빠른 적용이 필요한 근로자	제도 안착을 중시하는 쪽	정년제를 유지하려는 기업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 숙련 근로자가 젊은 동료에게 작업을 알려주는 현장

회사와 근로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정년을 연장할 때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늘리면 고령 근로자 인건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직무급 전환이나 임금피크제 재설계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재고용을 한다면 임금과 계약기간, 퇴직금·연차 산정 기준을 사규에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과 재고용 기준을 확인하고,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의 소득 공백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1,000명 이상 사업장은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정부는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세 가지 유형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 · 퇴직 후 소득 공백을 계산해 보는 부부

마치며: 지금 해야 할 확인

정년이 임박했다면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과 재고용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50대 초·중반이라면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예상 소득 공백을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주라면 임금체계와 재고용 규정을 미리 손봐 두는 것이 개정 시점의 혼란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9년부터 정년이 61세로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여당 특위가 발표한 방안일 뿐이고 국회 통과 전이라, 지금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Q.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Q. 정년이 늘면 임금도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정년 후 재고용은 의무인가요?
현행법은 노력 의무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재고용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확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9조의2·제20조·제2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연합뉴스·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13일 보도, 국민연금공단 수급 개시연령 안내.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